🔵부동산 전문가 컬럼13 부동산취득시효 점유와 소유의 의사 실무사례[김용일의 부동산톡] 부동산취득시효 점유와 소유의 의사 실무사례[김용일의 부동산톡]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내 소유 부동산을 타인이 장기간 점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다면 그 타인이 해당 부동산에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다는 법리가 있어 주의를 요하는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취득시효 요건 중 자주 문제되는 ‘소유의 의사’(자주점유)와 관련하여 실무사례들을 정리해 보겠다.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소유의 의사먼저 민법의 점유취득시효 관련한 주요 규정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1.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 2025. 6. 21. “종부세, 중산층 세금에서 소수의 부자가 내는 세금으로 돌아갔다” “종부세, 중산층 세금에서 소수의 부자가 내는 세금으로 돌아갔다” 서울 강북 1주택자·강남 부부공동 명의 대부분 종부세 '탈출' 서울 강북 지역의 1주택자들이 용산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서울 강남의 유명 단지를 빼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27일 연합뉴스와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민평형인 84㎡를 기준으로 대부분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단독명의자들이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부터 효과를 발휘하는 데다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 하락한 여파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 2023. 3. 27. 미분양 아파트 10년 만에 최대…건설사가 나서면 해소될까 미분양 아파트 10년 만에 최대…건설사가 나서면 해소될까 [김진수의 부동산 인사이드] 지난 1월 전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7만535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인 작년 말 6만8148가구에 비해 10.6%(7211가구) 늘어났습니다. 10년 만에 최대 물량입니다. 미분양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정부는 일단 분양가격이 높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외곽 지역 분양이어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할인 분양 등을 통해 민간이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민간은 미분양 해결 여력이 있는데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아파트 사업 주체는 시행사 미분양 함수는 좀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할인 분양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 2023. 3. 8. 계약 체결 후 해제·해지된 경우 중개보수 줘야하나 계약 체결 후 해제·해지된 경우 중개보수 줘야하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 문제의 제기 개업공인중개사인 “갑”은 “을”의 의뢰를 받고 “을”이 임차·운영하는 식당의 시설과 영업권 등을 “병”에게 권리금 1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는데, “병”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권리 및 시설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만일 받을 수 있다면 중개보수 약정에 따른 약정보수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여기서 “갑”의 입장을 살펴보면 “갑”의 노력으로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갑”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중개보수를 받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을 들인 것이 억울할 것이고, 반면 “을”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이 완성되지 않아 결국 .. 2023. 1. 3. 적정대지지분 보유한 구분소유자의 토지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적정대지지분 보유한 구분소유자의 토지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최광석 필진기자 스크랩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대법원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판결 관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면서 대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라 한다)이 대지사용권으로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이하 ‘적정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법리 그 자체의 의미와 별개로, 기존 판결의 서술과는 달리 읽는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판결 서두에 법적 쟁점을 친절하게 정리하였고, 쟁점과 관련하여 다소 정리되지 않고 .. 2022. 12. 26. 이런 실수요자라면…지금이 내 집 마련할 때 이런 실수요자라면…지금이 내 집 마련할 때[더 머니이스트-최원철의 미래집] 한국경제 | 2022.11.06 07:11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서울의 한 중개업소에 급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전국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노원·도봉·강북구에서, 경기도에서는 의왕·동탄·양주 등에서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송도나 청라, 루원시티, 검단지구 등에서 신축아파트들이 최고가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급매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하신 분들이 대출이자와 생활비 물가가 크게 오르고, 집값은 계속 하락할 것 같으니 급매를 내놓고 계십니다. 하지만 집값이 더 내려갈 것 같으니 급급매가 아니면 쉽게 팔리지 않는다.. 2022. 12. 1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