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길라잡이54 임대료 연체하는 임차인, 이렇게 대응하세요 임대료 연체하는 임차인, 이렇게 대응하세요 임대료 안 내는 임차인, 감정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4단계 가이드[배준형의 밸류업 클래스]Chat GPT로 만든 이미지입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주치의 배준형 수석전문위원입니다.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다수의 임대인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주시는 ‘임대료 연체’ 문제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임대수익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임대사업에 있어 연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심각한 재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임대인의 가장 큰 위협부동산 임대사업에서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는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임대인은 매월 기대하던 임대수익이 장기간 유입되지 않을 경우, 현금흐름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 특히, 임차인의 보증금이 낮은.. 2025. 5. 17. 대법 "세금 감면여부 달라져도 '양도세 매수인 부담 특약' 지켜야" 대법 "세금 감면여부 달라져도 '양도세 매수인 부담 특약' 지켜야"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매도인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납부한 억대 세금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토지를 매도한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A씨와 매수인들은 2022년 3월 충북 진천군의 농지를 9억4천만원에 매매하면서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토지 거래가 완료된 뒤 매수인들은 세무법인을 통해 총 9천91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2025. 5. 12. 재개발 분담금 없는 조합원도 취득세 낸다 재개발 분담금 없는 조합원도 취득세 낸다 비즈워치 | 2023.04.13 07:09 재개발 지역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정부가 지난달 재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재개발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담에 상당한 변화가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종전에는 조합원이 재개발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분담금만큼만 취득세를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재건축주택과 동일하게 총 공사비에서 본인이 받는 면적만큼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재개발로 허물기 전 주택의 가치가 높아서 분담금이 적거나 없는 조합원의 경우 종전에는 낼 필요가 없던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4일 공포·시행했다. 재개발이 완료되고 새롭게 .. 2023. 4. 13. '둔촌주공' 이제라도 잡겠다면…"12월 노려라" '둔촌주공' 이제라도 잡겠다면…"12월 노려라" 한국경제 | 2023.03.30 07:20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개정안 내달 4일 국무회의 상정 '올림픽파크 포레온' 오는 12월 전매가능 "물량 쏟아져 가격 조정 가능성 높아"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경. 사진=한경DB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 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청약을 놓쳤거나 청약에 넣었는데 당첨이 안 된 수요자들은 오는 12월을 주목하라는 분석이다. 내달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면 이 단지 전매제한 기간도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서다. 현지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시장에 분양권이 풀리면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면서 적정 수준에서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 2023. 3. 30. 집주인 사망, 내 보증금 어쩌죠? [똑똑한 전세살이]⑨집주인 사망, 내 보증금 어쩌죠? 임대인 사망 후 대위상속등기 절차 삭제 상속인에 임차권등기후 HUG에 이행요구 보증보험 없으면 지급명령 또는 청구소송지난해 말부터 전국 세입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빌라왕'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수백~수천 가구를 사들인 뒤 깡통 전세를 양산한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공포가 커졌는데요.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임대인이 사망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다는 점 등이 드러나면서 경고등을 울렸죠. 관련 제도가 개선된 지금은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임대인 사망? 상속인을 찾아라!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바로 해야 할 일이 '임차권등기명령'이죠. 그래야.. 2023. 3. 27. 4월엔 서울 입주물량 없어…전국선 1만9065가구 입주 4월엔 서울 입주물량 없어…전국선 1만9065가구 입주 서울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입주 없어 3월 전매제한 해제 시행 예정 분양권 거래 활성화될지 ‘주목’ 내달 전국에서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이 올해 중 가장 적을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입주 물량이 없다. 다만 5월부터는 입주 물량이 다시 늘 예정이어서 입주 물량이 집중되는 지역의 경우 전세 매물 증가, 매물 적체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공=직방) 27일 직방에 따르면 4월 입주 물량은 총 1만9065가구로 올해 월별 입주 물량 중 가장 적다. 전년 동기 입주 물량보다는 10%가량 많지만, 전월보다는 3% 정도 적은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 769가구, 지방이 8296가구로 전월과 비슷한 .. 2023. 3. 27. “혼인신고하면 집 못 사요”… 대출·청약·세금도 ‘결혼 페널티’ “혼인신고하면 집 못 사요”… 대출·청약·세금도 ‘결혼 페널티’ 이영준입력 2023. 3. 23. 03:04수정 2023. 3. 23. 05:02 [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정부만 모르는 ‘적령기 실종’ 저출산 정책은 되레 미혼 권하고 노인 복지는 소득절벽 기간 늘려 끼워맞추기 정책, 현실과 엇박자 결혼식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 DB 서울 서대문구 소재 초등학교의 새내기 학부모가 돼 최근 학급 설명회에 참석한 A(44)씨는 같은 반 학부모들의 다양한 나이 구성에 잠시 당황했다. 초1 학급생 17명 중 16명의 부모가 참석했는데, A씨보다 몇 살 더 많은 40대 후반부터 30세 전후의 젊은 부모들이 어우러졌다. A씨는 22일 “유치원에서 만난 학부모들은 또래였는데 학교의 같은 반 .. 2023. 3. 23. 서울 아파트 '줍줍' 했는데 세무조사 받게 되나요?[세무 재테크 Q&A] 서울 아파트 '줍줍' 했는데 세무조사 받게 되나요?[세무 재테크 Q&A] 김태일입력 2023. 3. 12. 18:38 '가족찬스'로 구입 자금 마련했을땐 증여세 내야 Q.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세를 주시하고 있다가 서울 소재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다. 지금이 아니면 내집 마련은 한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을 비교적 저렴한 값에 구했다는 기쁨도 잠시였다. 지금 주택을 사면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다. 이럴 줄 알았으면 '굳이 애써서 잡지 말 걸'이라는 후회가 밀려오고 있다. 이에 A씨는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집을 구입했다고 해서 제반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부.. 2023. 3. 12. 상속주택은 가격을 바꿀 수 있다던데요 상속주택은 가격을 바꿀 수 있다던데요 이상원, 김용민입력 2023. 3. 10. 07:27 상속재산 감정평가의 유불리 주택 세금 /일러스트=김용민 기자 kym5380@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당장 상속시점의 세금은 물론 미래에 재산을 양도할 때의 세금까지도 동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신고된 상속재산의 가치가 낮으면 당장 상속세 부담이나 취득세 부담은 줄지만, 추후 상속재산을 팔 때 양도차익이 늘어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 수 있어요. 반대라면 상속세 부담은 늘 수 있지만, 미래 양도세 부담은 덜게 되겠죠. 특히 상속은 실제 거래된 것이 아니기에 상속인이 그 가치를 평가해서 어느 정도 가격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2023. 3. 10.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