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길라잡이54 매도자 귀책으로 당초 받은 계약금 외 위약금 지급 시 22% 세금 부동산 계약 해지로 위약금 줄 때 원천징수 해야 매도자 귀책으로 당초 받은 계약금 외 위약금 지급 시 22% 세금 떼야 매도자 귀책으로 당초 받은 계약금 외 위약금 지급 시 22% 세금 떼야 매수자 귀책으로 계약금 포기할 때는 원천징수 의무 없어 연이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중심 아파트 가격은 연일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이 때문에 집주인들은 집을 팔려고 내놓았다가도 상승장에서 다시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만약 주택 매매계약 후 계약금을 받은 매도자의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어야 한다. 즉, 매수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그 계약금만큼을 더 얹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매수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이미.. 2022. 10. 28. 똘똘한 한채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똘똘한 한채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작성자 김인만 2022년 올해 1분기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 10채 중 3채는 서울거주자가 아닌 외지인들이 샀다. 서울 주택매매 1만4,544건 중 외지인 비중이 4,406건으로 2006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한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서울 주택을 매매하려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준공 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의 경우 서울 수도권 지역은 554가구로 전달보다 3.8%가 줄었다. 반면 지방은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대구, 대전처럼 그 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고 공급과잉의 후유증을 받는 지역은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의 악성미분양은 195가구로 전달 대비 58.5%가 늘었고, 대전은 23.7%가 늘.. 2022. 7. 27. 판상형과 타워형 아파트 판상형과 타워형 아파트 아파트는 내부 구조에 따라 판상형과 타워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구조는 판상형이다. 판상형은 남향이 많아 햇빛이 잘 들며 구조적으로 앞 뒤가 뚫려있어 통풍과 환기가 잘되는 장점이 있다. 공간 활용도 면에서도 판상형이 편하고 발코니 확장 시에 집을 넓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 가구를 붙여서 남향배치를 할 수 있어 냉난방 효율도 높다. 최근 중소형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을 최대화한 4베이 구조가 뜨면서 판상형 아파트의 인기는 여전하다. 타워형의 경우 Y자처럼 중심부 코어를 기준으로 두 개 이상의 가구를 묶어 탑을 쌓듯이 짓는 구조를 말한다. 2~3면이 외부에 개방되어 조망 범위가 넓어지고 판상형에 비해 개성 있는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발코니 확.. 2022. 7. 11. 매매계약서 당사자를 'A 외 1인'으로 기재한 경우 매매계약서 당사자를 'A 외 1인'으로 기재한 경우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을 특정하여 기재하였다면, 그 기재된 대로 당사자가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매매계약서의 당사자 란에 ‘A 외 1인’의 방식으로 기재하여 ‘외 1인’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가 정해지는 법리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매매계약서에 당사자를 불특정인으로 기재한 경우, 당사자가 정해지는 기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수인을 불특정하게 하여 작성하는 경우는 매수인이 부동산 시행사 또는 법인으로 예정된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데, 개인들이 공동매수를 함에 있어도 계약당시까지 당사자 또는 지분관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경.. 2022. 7. 3. 아파트 VS 단독, 日 국민이 선호하는 주택은? 아파트 VS 단독, 日 국민이 선호하는 주택은? 도쿄 23구 내 아파트 단지 / JAPAN NOW한국에 비해 단독주택이 많은 일본인들의 주택 구입 선호도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일본 보험회사에서 주택을 구입한 500명을 대상으로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단점을 조사한 결과 전체 주택구입자의 73%가 단독주택을 구입했고 27%가 아파트를 선택했다. 주택 구입자 500명 조사 결과 73%가 단독주택을 구매했다. 단독주택의 장점은 층간 소음 등 이웃과의 트러블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이며 이어서 자신의 스타일대로 집을 설계할 수 있으며 '토지'의 자산 가치가 남는 것을 꼽았다. 또 도심 외각의 경우 정원을 만들 수도 있고 전용 주차장과 대부분 2층 구조로 방 수가 많아 가족 간의 프라이 버시가 유지.. 2022. 7. 3. 토지사용승낙서란 ? ? 토지사용승낙서란 ? ? 실무상 진입도로를 내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토지사용스낙서에 의한 진입도로 개설과 건축허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란 타인의 토지를 내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승낙을 받는것입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두셔야하며 , 토지등기부 상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두어야 합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에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토지사용승낙서는 양 당사자 이외에는 그 효력이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의 법적 성질은 토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일신전속적 채권계약으로 볼수 있으므로 , 승낙을 해준 토지소유자와 사용승낙을 받은 자 간에만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를 등기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사용승낙을 .. 2022. 7. 3. 앞전에 살던 집보다 못한 집 들어가면, 앞전에 살던 집보다 못한 집 들어가면, 저와 두 번째부터 보시는 분들은 첫 번째 집을 어느 정도 아니 상관이 없지만 처음 인연이 되신 분들 풍수지리에 맞추어 배치를 해드렸는데 예전 삶보다 못한 경우들이 계신다. 당연히 처음 뵐 때 살던 집을 보게 된다면 답이 쉽게 나오지만 처음 인연이 되신 분들은 지금 계약이 되어 들어가는 집이 예전 집보다 좋은지, 나쁜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왜 풍수지리에 맞는 배치를 했는데 힘들고 발전이 늦어지나요, 하고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차라리 집이 아예 나쁘면 이사를 권하는데 애매하게 나쁜 집들이 있다. 꼭 애매했던 그런 집들이 악몽을 꾸고 나쁜 일들이 일어나며 발전이 늦다. 결론은 이사가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이사를 한 집에서 기운을 빼고 .. 2022. 6. 23. 풍수지리강의 배산임수. 풍수지리 복습하는 시간, 오늘은 배산임수에 대해 강의 하려 한다. 배산은 집 뒤의 산을 말함이며 임수란 집 앞의 물을 말함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 뒷배가 되어 지켜주면 얼마나 든든하던가, 자식의 뒷배는 부모이고 부모의 뒷배는 할아버지, 할머니, 본인의 능력과 인간관계이다. 그렇듯 부모가 있는 자식들과 없는 자식들이 사회에서 받는 영향은 너무도 크며 특히 어린 시절 뒷배인 부모의 역할은 너무도 크다. 풍수지리에서도 배산이란 내 뒤를 누군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임수는 집안에서 만들어진 기운이 빠지지 않도록 모아주니 배산 임수는 바로 가장 믿는 부모와 좋은 기운이다. 또 집 앞에 물이 없더라도 내 집보다 낮으면 임수가 되고 집 뒤에 산이 없더라도 내 집보다 높으면 배산으로 보며 가장 좋은 배산은.. 2022. 6. 23. 부동산 개발에 사용되는 토지의 분류, 종류는? 부동산 개발을 위한 토지의 분류 및 종류 다시 말하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지목의 구분'에 대해 살펴봅니다. 부동산 개발은 토지의 용지를 개발하거나 건축물 관련 신축 및 재축하여 부동산 가치를 증대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방향과 거래의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중요합니다. 최근 정권교체 후 부동산 경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요. 용산 천도를 시작으로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고물가 환경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이 향후 부동산 개발의 전략과 목표의 기초가 되겠죠 상권분석은 문제해결방법론, 조사분석론, 의사결정론이라고 개념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대한 다양한 환경과 제반 문제를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상권분석 방법론으로 전략을 .. 2022. 6. 22.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