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용적률 '1.2배' 완화… 250%→300%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완화에 적용됐던 임대의무기간이 폐지됨에 따라 가용 임대주택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로 대표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이 터를 잡은 산업단지 용적률 규정에도 변화를 둬 법정 수준의 최대 1.4배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전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을 기준 없이 확대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업 소재 산업단지 용적률을 1.4배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전 공공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 혜택을 제공, 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으로 250%에서 30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에도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므로 서울시 기준 100가구를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 이전보다 최대 25가구까지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와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도 법령상 수준보다 최대 1.4배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된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기술을 말한다. 일반공업지역을 기준으로 용적률이 350%에서 490%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용적률 상향 계획을 세운다. 이후 국토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수요 증가 시 신속하게 생산시설을 늘릴 수 있다. 기존 부지에서 생산시설을 증설하거나 인근 부지에 공장을 새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장의 경우 1개당 약 10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이 점을 감안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증축' 범위를 부지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까지 확대한다. 소규모 증축을 통하면 공장 등 건물을 증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부지를 10%까지 확장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허가 기간을 60일 이상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하고 유연한 공장 증설이 용이해진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러한 대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며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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