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의왕 LH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 찾아 업계 관계자들과 '인력 및 대금관리의 투명화를 위한 간담회' 진행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의왕 초평동 LH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인력 및 대금관리 투명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전자카드-대금지급 연계 시스템을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의왕 초평동 LH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인력 및 대금관리의 투명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원희룡 장관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공공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며 "민간에서 시행하는 공사에서도 자재비와 노무비를 빼먹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소비자인 국민들에 분양가를 사기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첫 조치로 LH 사업장에 구축돼 있는 전자카드와 대금지급 연계 시스템을 여타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성행하면서 실제 시공을 한 하도급사가 제대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다. 또 현장에서 투명하게 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임금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건설현장의 근태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카드제 시스템과 공사대금을 청구 및 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금지급시스템을 연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두 시스템을 연계할 경우 투명한 고용 관계 파악과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 자동 지급, 교차검증을 통한 불법하도급 의심사례 적발 등이 가능해진다.
원희룡 장관은 현장 출입구에서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한 후 현장에 들어갔다. MZ세대 건설근로자들은 원희룡 장관에게 자동 출퇴근 기록 기능을 설명했다.
또 간담회에서 권영진 LH 단장이 181개 LH 건설현장에 설치된 연계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해당 건설현장의 KR산업 현장소장은 "실제 전자카드제나 하도급 지킴이 두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크다 보니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조치를 반겼다.
이한준 LH 사장도 "LH는 발주기관으로서의 적정한 사업비책정부터 해서 관리, 원청에서 하도급으로의 다단계 불법에 대해서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불법행위 전제가 된 건설현장의 게임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며 "건설사들이 가장 기본적인 준법경영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 건설 현장의 투명한 인력 및 대금관리 지급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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