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규제 개선.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허용

대한민국 부동산전문가 커뮤니티(국내 최우수 부동산카페)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 개선 내용

1.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완화

부동산개발포커스(시행 .개발사업.디벨... : 네이버 카페

부동산개발포커스(지식카페.부개포.부동산포커스,.개발사업.디벨로퍼,시행,,건축.금융.)

cafe.naver.com

2.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산지 등의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해제

3.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정요건 충족시 음식점 허용

4.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내 산업단지 용적률 추가 완화

5. 그린밸트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시 보전부담금 면제

6. 농림지역 내 농어가 주택 외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

7.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 중복지정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8. 수변구역 지정 이전 음식점.숙박시설 등에 대해 폐업 후 영업재개 허용

이러한 농지규제 완화로 농촌이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