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은 몰랐다, 이재명 노렸나…‘계엄 선포’ 尹의 속내는

한동훈은 몰랐다, 이재명 노렸나…‘계엄 선포’ 尹의 속내는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하며 “국회 범죄자 소굴 돼”
이재명 “尹은 이 순간부터 대통령 아니다”…野 국회 집결
與지도부도 ‘공황 상태’…한동훈 “잘못된 것, 국민과 막겠다”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여야 지도부 모두 '공황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저항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일각에선 야당 의원들의 '집단 체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에 반대한다며 "국민과 막겠다"는 입장을 냈다.

독재 정권 종식 후 소설처럼 여겨졌던 '비상 계엄'이 현실화되면서, 대한민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이재명 겨냥 "野대표 방탄으로 국정 마비"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이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계엄은 정부 수립 이래 10차례 선포됐는데,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을 이유로 450여일간 지속된 10·26 계엄이 마지막이다.

윤 대통령은 현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 판단하고 계엄을 선언했다. 검찰과 감사원 등 수사기관을 향한 야당의 탄핵 시도, 예산 감액 등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으로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고,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상태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를 사법행정 시스템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국회가 막아설 '힘'은 있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따라야 한다. 현재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민주당이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군사력'을 앞세운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계엄법은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다만 '반국가행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체포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을 내거나, 시위를 주도할 시 계엄사령부가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국회의사당을 물리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로 모이는 與野…"계엄 반드시 해제할 것"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에 국민의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취재에 따르면, 여당 지도부 및 친윤(親윤석열)계 중진 의원들조차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즉각 반대 입장을 냈다. 한 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입장문을 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 명의로 전체 의원들에게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니 중앙당사에 모여줄 것을 요청했다. 또 여당은 같은 장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비상 행동'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5항에 의거해 계엄 해제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후 박찬대 원내대표 명의로 소속 의원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 "의원들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청 회의실로 모여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의원들 뿐 아니라 전체 당직자 모두 당사 및 국회로 집결할 것을 요구했다.

'반국가세력'으로 낙인 찍힌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낸 후 국회로 향했다. 이 대표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후 개인 유튜브 채널 생방송에서 "윤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고 윤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이어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 이제 '검찰 지배국가'에서 '군인 지배국가'로 전환될 것"이라며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며 전국민 저항을 호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윤 대통령의 긴급계엄 선포 직후 "곧바로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유사시에 대비해 국회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경찰과 시민, 당직자와 의원, 언론 등이 뒤엉키면서 국회 앞은 '아비규환'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