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생주택 ‘수시신청’ 전환...“장기전세주택 안정 공급”
매일경제 | 2023.02.27 11:17
기존 공모 방식에서 수시 접수 방식 전환
서울시가 앞으로 ‘상생주택’ 사업의 대상지를 수시로 접수 받는다. 임대료를 주변 전세가격의 80% 이하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장기전세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을 늘리겠단 것이다.
민간 입장에선 저이용 유휴부지로 두느니 임차료를 받는 게 낫고, 공공 입장에선 택지 확보가 쉬워지는 측면이 있다. 서울시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용도지역을 높여주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사업 참여 문의가 늘자 특정 기간에 공모를 받는 게 아니라 상시 접수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생주택 운영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 대상지 선별 후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토지 사용 기준은 앞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협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 외에도 토지 사용료, 사용기간, 사업 종료, 청산 방법 등에 대한 방향성과 발전 방안을 세울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07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제도는 안정된 전세금, 장기 거주 등의 장점으로 무주택 중산층 가구로부터 인기를 얻어 왔다”며 “올해부터는 수시모집을 통해 상생주택 사업을 본격화하여 서울시민의 더 안정적인 주거와 자산 형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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