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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부터 받아놓자"…규제 완화 수혜에 재건축 초기 단지들 사업 박차

by 포커스선 2023. 2. 28.

“인허가부터 받아놓자"…규제 완화 수혜에 재건축 초기 단지들 사업 박차

박승희 기자입력 2023. 2. 28. 06:30
 
안전진단 완화·신도시 특별법에 추진준비위 꾸리고 안전진단 모금 속속
"침체기가 초기 단지엔 오히려 기회…남은 절차 많아 섣부른 투자는 금물"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자료사진) 2023.2.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정부 규제완화에 재건축 초기 단지들이 앞다퉈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진준비위원회를 정식 출범하고 정밀안전진단에 속도를 내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인허가 걸림돌이 덜한 시장 침체기에 향후 사업 진행 기반을 마련해 두겠다는 계획이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하안주공아파트 3단지는 지난 18일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했다. 3단지에서 추진준비위가 출범한 일주일 뒤인 25일에는 6단지에서도 발대식을 열고 추진준비위를 정식으로 꾸렸다.

 

1989·1990년에 준공된 하안주공은 임대아파트인 13단지를 제외하고 12개 단지가 전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 정밀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까지 발표되면서 최종 통과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강현주 6단지 추진준비위원장은 "신도시 특별법으로 수혜가 예상되면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준비위 발대식을 진행했다"며 "병목현상이 예상돼 시·도 지원보다 먼저 자비를 끌어서라도 인허가 절차를 밟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추진준비위는 안전진단 등 사업 초기 단계 제반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 꾸리는 것으로 공식 조직은 아니다. 하지만 추진준비위가 공식적으로 들어서면 사업 조직력이 높아져 소유자 참여도 늘어난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안전진단 비용을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서울 재건축 단지 추진준비위에서는 정밀안전진단 기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 삼풍아파트와 광진구 광장극동 1·2차 아파트, 강북구 번동 주공 1단지 등 다수 단지가 모금 중이다.

12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면서 안전진단을 시도해왔던 송파구, 노원구 등에서 최종 통과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앞서 구조안정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는 등 재건축 평가항목 배점 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초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 활성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 정비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호황일 땐 재건축 사업 중후반 단지들에서 속도가 나지만, 집값 불안을 이유로 초기 단지 인허가는 박하다"며 "침체기가 오히려 초반 단지에는 기회"라고 말했다.

다만 섣불리 투자에 나서는 것은 말리는 분위기다. 앞 단계인 △정비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을 거쳐도 △추진위 설립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일반분양 및 착공 △준공 및 입주까지 10년 가까이 소요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상당 기간 재건축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한 니즈가 컸다"며 "다만,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는 경기 변동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조합 안팎의 원인으로 사업이 지연되기도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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