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그린벨트, 지금과 다른 접근법 필요"...총량제 완화 시사
元, 지자체 권환 확대·중도위 운영 개편 등도 언급
국토부, 내년 상반기 그린벤트 제도 개편안 발표
중앙-지방정부, 권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구축 합의
원래 이 자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권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마련된 자리지만 시·도시사들은 그린벨트 문제 제기에 주력했다. 협의회 회장을 맡은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역에서 개발을 엄청 하고 싶어하고 투자를 요청하는 게 많은데 토지 이용에 물려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그린벨트를 안 풀어주면 부산이나 울산 같은 대도시는 더이상 개발이 어렵다”고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보전) 효율성이 없는 지역은 과감하게 풀어줘야 하고 (그린벨트를 풀려면) 시·도지사가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데 이 권한도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요구에 대해 원 장관은 “결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전문가와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있고 방향 자체는 강하게 하려 한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 그린벨트 총량제 예외 요건 추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방식 개편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투자 알맹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선거철에 정치성 공약으로 해제됐다가 나중에는 애물단지가 되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이나 지방소멸 등을 완화 명분으로 삼을 걸 고려하면 서울 등 수도권은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제도를 유연화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그린벨트가 이날 화두가 되면서 전세피해지원센터 구축 문제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렸다. 다만 김관영 전북지사는 “보증금 반환 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이를 먼저 세입자에게 지급한 후 집주인에게 상환받는 보증상품)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증료 지원 등을 원 장관에게 제안했다.
원 장관은 “권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구축에 관해 큰 틀에서 합의가 됐고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건 인원이나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경기권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법률과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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