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22 건물주가 권리금 대신 받았는데…소송 가능할까 건물주가 권리금 대신 받았는데…소송 가능할까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입력 2023. 2. 27. 07:01수정 2023. 2. 27. 07:24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권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건물주는 제가 임대료 연체 사실이 있다며 조용히 나가라고 합니다. 이 경우 건물주가 권리금을 저 대신 받아도 되는 건가요?"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거래를 두고 세입자와 건물주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금 거래는 법률로 보호받기 때문에 건물주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때문에 권리금 거래는 흔히 세입자의 고유 권리로 인식돼 왔.. 2023. 2. 27. [법률플러스]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법률플러스]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경기일보입력 2023. 2. 23. 20:06 조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A는 이제 막 회사에 취직한 사회 초년생으로, 회사와 가까운 곳에 거주지를 얻기 위해 전셋집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신축 다세대주택(빌라)을 발견했다. A는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부동산 중개업자 B는 A에게 위 빌라의 소유자라며 C를 소개시켜줬다. 그런데 A가 위 빌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보니, 원래 소유자는 C였지만 지금은 D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등기돼 있었다. 이에 A는 부동산 중개업자 B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자 B는 위 빌라의 원소유자인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 .. 2023. 2. 23. 부동산 관련 계약서 분실했을 때 대응방안은? 부동산 관련 계약서 분실했을 때 대응방안은? 기사내용 요약 임대차 계약서, 주민센터서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 신청 등기 권리증, 재발급 불가…등기소서 '확인 조서' 발급 가능 아파트 분양 계약서, 사본 발급 가능…절차 까다롭고 복잡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최근 독자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셋집 임대 계약 연장을 앞두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재발급이 가능한지 등도 물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계약서는 잘 보관해야 하지만 실수로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종류가 대응 방법이 다르지만, 대부분 재발급이 가능하고, 재발급이 불가능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갖춘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2023. 1. 3. 오래된 아파트에 건설사 명의로 남은 대지, 입주자가 시효취득 오래된 아파트에 건설사 명의로 남은 대지, 입주자가 시효취득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사진=연합뉴스지은 지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놀이터, 지하실 등 일부 토지가 아직도 건설사 명의로 남아 있다면 소유자인 건설사가 여전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파트의 입주자, 즉 구분소유자들이 20년 이상 평온(별다른 분쟁 없이)·공연(공공연)하게 점유해 왔다는 이유로 민법상 시효취득을 할 수 있을까 여부가 문제됩니다. 수십년된 구축 아파트(보통 5층짜리)를 철거하고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민영개발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수십년전 건축 당시부터 등기부상 건설사나 건설사 대표 등의 소유명의로 남은 토지나 공간이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이에 관해 .. 2022. 12. 26.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과 행정사법 위반 여부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서울시내 한 상가에 밀집한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1. 문제의 제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면 행정사법으로 처벌되는가? 행정사법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은 개인 간의 각종계약을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사가 아닌 자가 이를 업으로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고 2. 판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11. 선고 2022고단577 판결 공인중개사가 행정사의 자격 없이 어린이집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종전임차인 000와 신규임차인 000 사이의 권리금계약서인“컨설팅(인가용역, 시설·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사안에서, 행정사법으로 벌.. 2022. 12. 14. 집주인, 벽의 실금까지는 안 고쳐줘도 된다 집주인, 벽의 실금까지는 안 고쳐줘도 된다 세입자에 ‘수선의무’ ‘담보책임’ 등 5가지 의무 부담해야 하는 집주인 사소한 수선까지 책임질 필요 없어… 적은 비용으로 쉽게 고칠 수 있거나 사용수익 방해 않을 정도면 의무없어 특약으로 수선의무 면제도 가능해 지난해 정년퇴직한 A 씨는 자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원룸 16채)을 매수했다. 전월세를 놓아서 임대료를 받아 생활비로 쓸 계획이었다. 그런데 세입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었다. 주로 ‘형광등을 교체해 달라’ ‘수도꼭지가 고장 났다’ ‘방문이 뻑뻑하므로 고쳐 달라’ ‘벽에 실금 형태의 균열이 생겨 새로 도배를 해 달라’ ‘이중 창문을 설치해 달라’ 등 사소한 요청들이었다. 처음에는 세입자 요청을 거의 들어주는 편이었지만, 매월 임대 수.. 2022. 7. 3. 대법원 “법정한도 초과하는 수수료 받으면 유죄” 대법원 “법정한도 초과하는 수수료 받으면 유죄”, 의뢰인에 지급 의무 없어 대법원. [사진 네이버지도] Q : 저는 서울에 건물을 한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단 경매절차를 최대한 미루고 좋은 가격에 건물을 처분하기 위해 부동산 컨설팅 업체와 중개수수료 1억원, 컨설팅 비용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컨설팅 업체의 중개를 통해 건물을 15억원에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컨설팅 업체로부터 중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컨설팅 업체에 중개수수료와 컨설팅 비용 전액을 지급해야만 할까요? A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설정된 한도를 초과할 수 없고, .. 2022. 6. 22. 토지보상 협의, 방심해선 안되는 이유 재개발정비구역이나 공공택지(신도시 포함) 등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형 개발사업에서 토지보상을 위한 절차가 개시되면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협의 절차는 사업시행자인 조합 또는 LH 등이 임의로 시행하는 절차가 아니다.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수용재결’에 의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용재결은 강제적인 토지 취득 방법이어서 법에선 이 같은 강제취득 방법인 수용재결로 가기 전 토지주들과 먼저 '협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사업시행자가 보상공고 이후 진행하는 '협의'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의무다. 따라서 협의 절차가 아예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수용재결 절차로 넘어갈 .. 2022. 6. 17. 父子사이 돈거래, 차용증 있어도 증여세 추징당한다 김신한씨는 서울 소재의 아파트에 전세로 신혼살림을 꾸렸다. 집주인이 까탈스럽지 않고 주변의 전세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고 있어 김신한씨의 만족도는 높았다. 김신한씨는 계속 전세가 연장이 되어 오래 살았으면 했다. 그러던 어느날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다. 급전이 필요해 집을 팔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왕이면 살고 있던 사람이 샀으면 해서 부동산에 내놓기 전에 세입자인 김신한씨에게 연락을 하여 매수의향을 물어본 것이다. 김신한씨는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거나 이사를 가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 본인이 매수를 하면 좋겠다 생각했으나 안타깝게도 집주인이 매도하고자 하는 가격에는 살 여력이 되지 않았다. 김신한씨는 고민 끝에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보기로 했다. 김신한씨는 살고 있는 .. 2022. 6. 1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