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22 공동소유 주택에 전세 들어가도 괜찮을까? 과반 이상 지분 동의해야 계약 체결 가능 부부 절반씩 소유일 경우 배우자 위임장 확인 계약 해지는 소유주 전원 동의 필요해 새로운 전셋집을 찾다 보면 집주인이 여러 명이어서 임차인이 불안을 느끼는 사례가 종종 있다. 주로 부부가 하나의 주택을 공동소유하거나 기존의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돼 주택 지분을 여럿이 나눠 가진 경우다. 그렇다면 이 경우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맺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우선 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계약을 맺으려는 집주인의 지분율을 확인해야 한다. 민법 제264조에 따르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제265조에서는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임대차 계약을 맺.. 2022. 6. 5. 계약서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경우 계약서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경우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 당사자의 의무부담과 관련하여, 특약사항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는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법적의무가 인정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판례의 기본 원칙은 법적 의무를 인정하지 않음 결론부터 말하면, 위와 같은 특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의 기본 입장은 말 그대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미일 뿐,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2. 5. 29. [김용일의 부동산톡]"어떤 경우에도 계약파기 할 수 없다"는 특약의 효력 [김용일의 부동산톡]"어떤 경우에도 계약파기 할 수 없다"는 특약의 효력 이데일리 | 2022.04.09 05:01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시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파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계약해제권, 해지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사업 시행사가 지주들로부터 땅을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이러한 특약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특약이 유효한지 등에 대해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겠다. 부동산매매계약시 해제의 종류와 해제권 배제특약의 유효성 매매계약을 한 경우 계약파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계약금을 받은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거나,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기로 약정했을 .. 2022. 4. 9. 대지인 줄 알았더니 농지…잘못 알고 계약한 토지 어떻게? 대지인 줄 알았더니 농지…잘못 알고 계약한 토지 어떻게? 작성자 이승수 -이승수 변호사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토지 현황이나 경계 다르면 계약 취소 가능…면적이 다를 때는 계약 취소 쉽지 않아 아파트와 상가에 투자하기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은 지방에 있는 토지로 눈을 돌리기도 한다. 문제는 토지 계약 시 위치·경계·면적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잘못 알고 매수한 매수인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원하지 않는 부동산을 취득해야만 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착오를 일으켜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사안에 따라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착오가 있었다고 해서 모두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 2022. 4. 8. 명의 빌려준 부동산 담보로 받은 대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명의 빌려준 부동산 담보로 받은 대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2021-10-05 | 작성자 조주영 대법원, 명의 신탁자가 부당 이득 청구 가능하다며 종전 판례 유지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명의 수탁자가 제삼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얻은 이익에 관해 명의 신탁자가 명의 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계속 유지한 것이다. 사안은 이렇다. 을은 매도인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부상 소유자를 자신으로 하지 않고 아들인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후 병은 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이 토지에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을은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부동산.. 2022. 4. 8. 부동산 계약 해지 기준은 '가계약금' 아닌 '약정된 계약금' 부동산 계약 해지 기준은 '가계약금' 아닌 '약정된 계약금' 작성자 김향훈 | 조회수 5,058 | 추천수 61 -서로간의 ‘묵시적 약속’인 가계약금 인정 안 돼…녹취나 문자 메시지 등 증거 남겨야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반드시 계약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계약서만 써도 계약이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저한 관행이 돼 이제는 계약금을 주지 않으면 아예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금을 준다는 것은 계약의 효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아이로니컬하게도 우리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지급하면 오히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계약금 상당액을 .. 2022. 4. 7. 차용증서의 기재사항 제목 : 차용증서의 기재사항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질문 :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차용증작성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 차용금액, 이자, 원금과 이자의 변제기, 변제장소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은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것으로 차용증의 기재사항은 ①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금액총액(대여금액), ②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자) ③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변제장소) ④언제 변제할 것인가(변제기), ⑤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위약금), ⑥ 예정기일에 이자지급 않을 때의 불이익, 즉 원금의 지급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등의 특약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 2022. 4. 6. 유치권 있는 건물, 낙찰 받아도 될까? 유치권자 채권이 판결로 확정 받을 시 소멸시효 10년, 계속 점유 가능해 Q : 저는 2015년 5월 A씨로부터 작은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해 7월 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제게 공사대금 일부만을 지급했고 나머지 5억원 정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축한 건물을 점유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법원에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마침내 2016년 5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A에게는 저 아닌 다른 채권자도 있었는데요. 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건물은 경매에 넘겨졌고 법원 경매 결과 B씨가 2021년 1월 1일 이 건물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B씨는 제가 A에게 가지고 있는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의 효력이 자.. 2022. 3. 30. 재건축 매도청구 후 경매, 공매에 붙여진 경우 입찰 참여 여부 재건축 매도청구 후 경매, 공매에 붙여진 경우 입찰 참여 여부 작성자 김은유 재건축 매도청구 후 경매, 공매에 붙여진 경우 입찰 참여 여부 가끔 재건축사업구역내 이지만, 이미 매도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 매도청구권자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와 공매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제3자가 매도청구 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특정승계한 경우, ① 이미 성립한 매매계약상의 의무가 그대로 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고, 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사업시행.. 2022. 3. 28.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