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컬럼12 “종부세, 중산층 세금에서 소수의 부자가 내는 세금으로 돌아갔다” “종부세, 중산층 세금에서 소수의 부자가 내는 세금으로 돌아갔다” 서울 강북 1주택자·강남 부부공동 명의 대부분 종부세 '탈출' 서울 강북 지역의 1주택자들이 용산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서울 강남의 유명 단지를 빼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27일 연합뉴스와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민평형인 84㎡를 기준으로 대부분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단독명의자들이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부터 효과를 발휘하는 데다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 하락한 여파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 2023. 3. 27. 미분양 아파트 10년 만에 최대…건설사가 나서면 해소될까 미분양 아파트 10년 만에 최대…건설사가 나서면 해소될까 [김진수의 부동산 인사이드] 지난 1월 전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7만535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인 작년 말 6만8148가구에 비해 10.6%(7211가구) 늘어났습니다. 10년 만에 최대 물량입니다. 미분양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정부는 일단 분양가격이 높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외곽 지역 분양이어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할인 분양 등을 통해 민간이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민간은 미분양 해결 여력이 있는데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아파트 사업 주체는 시행사 미분양 함수는 좀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할인 분양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 2023. 3. 8. 계약 체결 후 해제·해지된 경우 중개보수 줘야하나 계약 체결 후 해제·해지된 경우 중개보수 줘야하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 문제의 제기 개업공인중개사인 “갑”은 “을”의 의뢰를 받고 “을”이 임차·운영하는 식당의 시설과 영업권 등을 “병”에게 권리금 1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는데, “병”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권리 및 시설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만일 받을 수 있다면 중개보수 약정에 따른 약정보수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여기서 “갑”의 입장을 살펴보면 “갑”의 노력으로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갑”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중개보수를 받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을 들인 것이 억울할 것이고, 반면 “을”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이 완성되지 않아 결국 .. 2023. 1. 3. 적정대지지분 보유한 구분소유자의 토지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적정대지지분 보유한 구분소유자의 토지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최광석 필진기자 스크랩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대법원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판결 관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면서 대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라 한다)이 대지사용권으로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이하 ‘적정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법리 그 자체의 의미와 별개로, 기존 판결의 서술과는 달리 읽는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판결 서두에 법적 쟁점을 친절하게 정리하였고, 쟁점과 관련하여 다소 정리되지 않고 .. 2022. 12. 26. 이런 실수요자라면…지금이 내 집 마련할 때 이런 실수요자라면…지금이 내 집 마련할 때[더 머니이스트-최원철의 미래집] 한국경제 | 2022.11.06 07:11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서울의 한 중개업소에 급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전국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노원·도봉·강북구에서, 경기도에서는 의왕·동탄·양주 등에서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송도나 청라, 루원시티, 검단지구 등에서 신축아파트들이 최고가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급매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하신 분들이 대출이자와 생활비 물가가 크게 오르고, 집값은 계속 하락할 것 같으니 급매를 내놓고 계십니다. 하지만 집값이 더 내려갈 것 같으니 급급매가 아니면 쉽게 팔리지 않는다.. 2022. 12. 14. 임차인 난처하게 만드는 상가임대차계약 묵시적 연장 임차인 난처하게 만드는 상가임대차계약 묵시적 연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최초 상가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기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연장되는 과정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부지불식간에 연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을 매우 곤란하게 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설명을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임대차인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준 이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면 상가건물임대차보법 적용으로 존속기간이 1년 연장된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 2022. 7. 11. 급변하는 부동산 스타일, 투자자들은 울고 웃는다 급변하는 부동산 스타일, 투자자들은 울고 웃는다 2022-05-30 | 작성자 윤정웅 | 조회수 291 | 추천수 5 정부가 바뀌니 부동산 투자방법도 많이 바뀌고 있다.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부동산투자는 잃어버린 세월을 복구하는 투자가 있고, 다가오는 세월을 관리하는 투자가 있다. 즉, 그동안 잘못한 투자가 있다면 실패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실수가 없도록 다시 투자를 해야 하고, 투자를 잘해왔다면 크게 이익이 남도록 더욱 관리를 잘해야 한다. 당신은 앞으로 다시 투자를 할 것인가? 관리를 할 것인가? 양쪽 다 하겠다고 하시겠지. 부동산 전문가 40년 가까이 해봐도 돈 그만 벌고 쉬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젊어서는 능력, 늙어서는 재물이기에 사람이라면 욕심을 부리기 마련인지라 링거 꽂고도 부동산매.. 2022. 7. 1. 법정지상권 소멸과 입증책임 법정지상권 소멸과 입증책임 2022-05-17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245 | 추천수 4 성립된 법정지상권이라도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토지주의 통보에 의해 소멸될 수 있다. ★ 민법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49 판결[건물철거등]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2022. 6. 17. 부모라는 자리에 부동산이 없으면 빈 의자다 부모라는 자리에 부동산이 없으면 빈 의자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지만, 사람은 너무 높이 올라가면 떨어지게 마련이고, 갑자기 돈을 벌면 쉽게 망하는 게 세상 이치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급한 건 내가 아니고 세월이다. 하늘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사는 날까지 열심히 일하는 게 최고다. 그러노라면 당신도 어느 날 허리 쭉 펼 날이 있을 것이다. 손등으로 허리 지근지근 두드리며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닦노라면 피곤은 금방 가시게 마련이다. 어느새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은퇴도 머지않았는데 아직도 거주할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속이 타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의 끈을 손에서 놓지 않고 쉼 없이 일하다 보면 당신의 차례도 온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올 뿐이다. 사람이 살.. 2022. 6. 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