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 착공, 목표치 절반에 그쳐
나머지는 올해 이후로 이월
"PF부실로 민간 공백 상황서
공공이 공급 완충 역할해야"
지난해 국내 공공주택(분양+건설임대) 착공이 애초 목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국내 건설 경기 불황이 민간과 공공에 타격을 줬기 때문이다.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LH의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실적은 총 8만4000가구로 애초 목표인 8만8000가구의 95%를 달성했다. 하지만 실제 입주자 모집은 목표치 1만8036가구의 절반을 넘긴 1만321가구(57%)에 그쳤다.
지난해 공공주택 '뉴홈' 분양 입주자 모집 예정치 6353가구 중 실제 입주는 3185가구(50%)에 그쳤고 건설형 임대(전세임대나 매입임대 제외)는 예정치 1만1683가구 가운데 7136가구(61%)만 입주자를 모집했다.
입주자 모집이 저조한 건 그만큼 주택 착공이 더뎠다는 뜻이다. 분양 공고를 내고 입주 예정일이 나와야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건축 인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입주 예정일을 잡아 분양했다가 완공이 지연되면 입주 예정자들에게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착공 후 입주자를 모집한다.
실제 지난해 수도권 중심으로 분양 계획이 잡혔던 상당수 공공주택 착공이 올해로 이월됐다. 성남 신촌, 인천 계양, 수원 당수, 의왕 청계, 남원주 역세권, 인천 가정지구 뉴홈 착공이 지연됐다. 주택을 새로 지어 임대하는 건설형 임대도 지난해 경기 광명, 수원, 평택, 문산과 인천, 서울 대방, 충북 진천, 세종, 제주 지구 등 물량이 올해로 넘어왔다. LH 측은 "이 물량도 당장 올해 분양하거나 임대하지 못할 수도 있어 일부는 내년까지 착공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LH는 공급 계획에 차질을 빚는 이유로 용지 내 문화재 발굴, 공장 등 방해물 이전, 오염토지 정화, 현지 시도교육청과의 기부채납 협의 지연,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등을 꼽았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 지난해 공급 실적이 급감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LH의 건설형 공공주택 분양과 임대의 입주자 모집 계획 대비 실적 달성률은 2020년 73%, 2021년 78%, 2022년 80%로 점점 늘었지만 지난해만 유독 크게 고꾸라졌다. 특히 2022년의 경우 입주자 모집 예정치 5만9744가구 가운데 4만7976가구나 달성했지만 지난해는 1만가구를 겨우 넘겨 대비된다.
LH는 올해 공공주택 5만가구 착공과 10만5000가구 사업 승인(인허가)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과 달리 공공주택은 한 해 이월된 물량도 어떻게든 착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지만 이월 물량이 늘수록 이듬해 목표치가 많이 늘어 달성률 회복이 쉽지 않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 경색 문제로 민간주택 공급 공백이 심화된 상황에선 공공이 공급을 확대해 완충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공급 부족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구체적 성과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형과 별개로 기존 건물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도 시급하다. LH가 지난해 공급한 기존 주택 매입임대는 4610가구, 공공 리모델링은 953가구였다. 이 또한 지난 6년간(2017~2022년) 연평균 대비 주택 매입임대는 30.5%, 공공 리모델링은 33.7%에 불과하다.
또 LH가 지난해 공급한 전세임대 3만570가구도 지난 5년간(2018~2022년) 연평균 공급의 80%에 불과했다. 2020년 4만3188가구였던 LH 전세임대 주택 공급 물량은 2021년 3만7412가구, 2022년 3만8096가구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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