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분묘하천맹지11 토지(도로)사용승락 토지(도로)사용승락 1.도로사용승락의 의의 도로사용승락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지적도상에 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토지(맹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주위의 토지를 이용하여 통행권을 확보해야 만이 개발행위(건축허가) 허가를 득할 수 있기에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인접한토지 소유자로부터 통행권을 받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도로)사용승락서는 주택신축자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을 허락하는채권계약으로서 유상일수도..무상일수도 있다. 2.도로사용승락의 승계 도로사용승락서는 공법(公法)적인 것과 사법(私法)적인 것의 이중적인 의미를지니고있다. 따라서 도로사용승락서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라 하더라도 건축주가 바뀌었을 경우에 주택의 양수인은 공법적으로는 도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법적으로는 도로토지소유자에.. 2022. 3. 29. 지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즘 지목 변경에 대한 질문이 있어 지목 변경에 대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목은 소유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소유자가 국가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 위에 주택을 짓고 준공허가를 받으면 지목을 '대'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위에 창고를 만들고 준공허가를 받으면 지목을 '창고용지'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위에 공장을 짓고 준공허가를 받으면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지목이 무엇이었든간에 공사를 준공하고 나면 지목을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공장설.. 2022. 3. 2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