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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길라잡이52

신탁부동산 계약시 주의할 사항 오늘은 신탁부동산 계약시 주의할사항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들어 전세 품귀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단독(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이 체결되는 소위 깡통전세의 중개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 사고유형으로 접수되는 소송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 체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계약자유의 원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위 깡통전세 계약을 중개 할 수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는 바, 소위 깡통전세 계약의 위험성을 미고지 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해당.. 2022. 3. 31.
청약제도 바뀐다…2030세대 다시 돌아올까[윤석열 시대 부동산②] 청약제도 바뀐다…2030세대 다시 돌아올까[윤석열 시대 부동산②] 뉴시스 | 2022.03.27 06:30 기사내용 요약 60㎡ 이하 소형주택 청약 기준 신설 85㎡ 이하 면적 추첨제 비율 더 높여 2030세대 청약 관심 높아질 가능성 "도심공급 기대로 경쟁률 낮을 수도"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3.24.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청약 제도 변경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제도에서는 청약을 포기해야 했던 2030세대도 다시 기회를 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 27일 윤 당.. 2022. 3. 30.
'임대료 올려주세요' 차임 증액 청구권이란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 임대인도 조세 등 이유로 임대료 증액 요구할 수 있어 다만 임차인 동의 있어야 실질적 효력[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력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제도를 손보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현안이 많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임대차 3법(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이다. 임대차 3법은 개정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특히 이미 존속 중인 임대차 계역에도 개정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다 보니 실무상 혼란이 가중됐다. 시장에 일시적으로 매물이 크게 줄어들면서 단기간에 전월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기도 했다. 임대차 3법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부분이다.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2022. 3. 26.
[집피지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해도 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집주인 동의 상관없이 세입자 신청 가능 대항력 확보 위해 등기부상 임차권등기 확인 후 이사해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얼마 전 독자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임차인이라고 소개한 A씨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A씨는 이사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예정된 날짜에 집을 비워도 되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지만, 집을 비우고 이사를 하는 게 맞는지 속앓이를 하는 애먼 세입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점유·전.. 2022. 3. 26.
가장 비싼 아파트는 ‘더펜트하우스 청담’ 168.9억 가장 비싼 아파트는 ‘더펜트하우스 청담’ 168.9억 국민일보 | 2022.03.24 00:09 최고가 주택도 ‘용산시대’… 공시가 톱5에 3곳 포진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지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전국 최고가 아파트로 인정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이전하려 하는 서울 용산이 초고가 주택 시장에서도 대약진했다. 전국 아파트 중 공시가격 상위 5위 안에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가 3개나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공시가격 상위 1~5위 주택이 모두 서울 강남구, 서초구였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 기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더펜트하우스 청담’(전용면적 407.71㎡)으로 공시가격이 168억9.. 2022. 3. 24.
지목변경, 제대로 알면 재테크 OK 지목변경, 제대로 알면 재테크 OK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 지적법에서는 지목을 ‘논(전), 밭(답), 과수원(과), 목장용지(목), 임야(임), 광천지(광), 염전(염), 대지(대), 공장용지(장), 학교용지(학), 주차장(차), 주유소용지(주), 창고용지(창), 도로(도), 철도용지(철), 제방(제), 하천(천), 묘지(묘), 잡종지(잡) 등 2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괄호 안에 기재된 것은 약자이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및 임야도 등 에는 이와 같은 약자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지목이 중요한 이유는 지목에 따라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와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 2022. 3. 23.
‘부동산 가계약금’을 보는 세 가지 관점 ‘부동산 가계약금’을 보는 세 가지 관점 - ‘증거금·위약금·해약금’의 성격 모두 가져…대부분의 경우 일방적 몰취는 불가능 [한경비즈니스=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A는 최근 갑자기 대전 지사로 발령 받게 됐다. 얼마 동안 수서고속철도(SRT)로 출퇴근했는데 너무 힘들었다. 결국 대전에 새로 지은 조그만 연립주택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았지만 투자 가치도 있어 보였다. 또 매도인 B가 제시한 매매 대금은 2억5000만원인데 가계약금으로 1000만원 정도만 먼저 지급하면 자신이 대금을 조금 더 깎아 보겠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적극적인 권유도 있었다. 또 인근 비슷한 면적의 주택 시세가 3억원 이상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일단 가계약금 1000만원을 부동산 중개..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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