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길라잡이52 <토지의 절세요령> https://cafe.naver.com/1234so/108059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2023. 2. 13. 우리집 주인, 보증금 떼먹은 적 있을까? 확인하는 법 우리집 주인, 보증금 떼먹은 적 있을까? 확인하는 법[코주부] 박윤선 기자입력 2023. 2. 12. 09:19수정 2023. 2. 12. 09:20 서울의 한 빌라촌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연이은 대형 전세 사기 사태에 정부가 지난 2일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많은 대책 가운데 가장 큰 변화로 꼽힌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춘 거였는데요. 참고로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 씨 소유 주택들의 전세가율이 평균 98%였습니다. 새로운 제도 아래선 이런 주택은 보증 보험에 들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세입자들의 선택도 받지 못할 테니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 조치는 기형적.. 2023. 2. 12. 서울 ․ 수도권을 중심으로 돈을 묻어라 투자대상으로 부동산을 선호하는 이유는 부동산 담보금융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서다. 거래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부 대출을 받아 이자가 낮은 자금을 동원하여 자금수익률을 극대화해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다. 보유 중일 때는 자금융통으로 활용한다.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돈을 융자받아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담보가치가 높고 우량한 부동산 한 채만 잘 가지면 노후 재테크로 손색이 없다. 이제 똘똘한 주택 한 채에 잘 투자해두면 자금융통은 물론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까지 해결할 수 있어 부동산 투자는 일석이조의 재테크인 셈이다. 실제 불경기 때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때에는 부동산 투기나 구입자금보다는 가계 생활자금이나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대출이 부쩍 늘어난다. 따라서 부.. 2023. 2. 11. 깃발의 색과 토지 개발 상태 깃발의 색과 토지 개발 상태 우리는 토지 개발 예정지 등을 지나다 깃발이 꽂혀 있는 걸 종종 보곤 합니다. 어떤 곳은 빨강 깃발, 어떤 곳은 노랑 깃발, 어떤 곳은 파랑 깃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깃발의 색 표시는 토지 개발의 상태를 알려 줍니다.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표식의 종류 토지 개발의 진행 상태 흰 색 깃발 강제 수용된 토지 노랑색 깃발 토지 보상 진행 중이며 다소 시간이 걸림 파랑색 깃발 현재 토지 보상 진행 중 빨강색 깃발 토지 보상 완료 말뚝 꽂힘 토목 공사 진행 중 2023. 2. 9.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확정일자' 확인 후 심사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확정일자' 확인 후 심사 신유진 기자입력 2023. 2. 2. 10:31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시스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과 함께 피해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하고 앞으로는 계약체결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정부의 조치 등에도 집값 급등기에 나타난 조직적 전세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집값 급등기 전세가율이 높은 고위험 계약이 증가했고 고가에 거래된 전세 계약분 만기가 도래.. 2023. 2. 2. 부동산개발 돈 되는 국·공유 부동산을 고르는 투자 노하우 부동산 투자하면 으레 큰 돈 들여야 한다고 생각해 지레 포기하기 일쑤다. 그러나 눈을 부릅뜨고 부동산 틈새투자처를 찾다보면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값싸고 돈 되는 부동산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 중 대표적인 저가매입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국·공유 부동산 투자이다. 국·공유 부동산이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장사나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한다. 통상 이들 부동산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지만 해당기관이 보유와 활용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놀리고 있는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인에게 매각 또는 임대하게 된다. 국공유 재산은 행정재산,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으로 구분된다. 행정재산은 국가 .. 2022. 12. 13.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면 행정사법으로 처벌되는가? 서울시내 한 상가에 밀집한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1. 문제의 제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면 행정사법으로 처벌되는가? 행정사법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은 개인 간의 각종계약을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사가 아닌 자가 이를 업으로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고 2. 판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11. 선고 2022고단577 판결 공인중개사가 행정사의 자격 없이 어린이집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종전임차인 000와 신규임차인 000 사이의 권리금계약서인“컨설팅(인가용역, 시설·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사안에서, 행정사법으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2022. 12. 13. 매도자 귀책으로 당초 받은 계약금 외 위약금 지급 시 22% 세금 부동산 계약 해지로 위약금 줄 때 원천징수 해야 매도자 귀책으로 당초 받은 계약금 외 위약금 지급 시 22% 세금 떼야 매도자 귀책으로 당초 받은 계약금 외 위약금 지급 시 22% 세금 떼야 매수자 귀책으로 계약금 포기할 때는 원천징수 의무 없어 연이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중심 아파트 가격은 연일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이 때문에 집주인들은 집을 팔려고 내놓았다가도 상승장에서 다시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만약 주택 매매계약 후 계약금을 받은 매도자의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어야 한다. 즉, 매수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그 계약금만큼을 더 얹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매수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이미.. 2022. 10. 28. 똘똘한 한채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똘똘한 한채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작성자 김인만 2022년 올해 1분기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 10채 중 3채는 서울거주자가 아닌 외지인들이 샀다. 서울 주택매매 1만4,544건 중 외지인 비중이 4,406건으로 2006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한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서울 주택을 매매하려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준공 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의 경우 서울 수도권 지역은 554가구로 전달보다 3.8%가 줄었다. 반면 지방은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대구, 대전처럼 그 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고 공급과잉의 후유증을 받는 지역은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의 악성미분양은 195가구로 전달 대비 58.5%가 늘었고, 대전은 23.7%가 늘.. 2022. 7. 27. 이전 1 2 3 4 5 6 다음
